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866, 2013. 1. 29., 각하
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노동쟁의중재신청종결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심판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〈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〉[공2011상,865]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09년
2007년
4. 서울서부지법 2007. 10. 26. 선고 2006가합865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〉[각공2008상,10]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
5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누17732 판결
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
2005년
8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도82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9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5도89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 기등협박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 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명예훼손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][공2005.6.15.(228),99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4년
2003년
12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1863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4.2.1.(195),277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1, 2003. 5. 15.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75조)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등위헌제청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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